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능동적 복지’를 주창해왔다. 복지에 시장 개념을 도입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서민복지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책임하게 ‘복지’를 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한국의 복지 현실을 “복지국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수준은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15~24세 청년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9.4%포인트, 여성 고용률은 4.4%포인트 각각 낮다. 한국의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은 2006년 14.4%에서 2007년 14.8%, 2009년 15.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비율)도 2004년 9.6%에서 2008년 11.4%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재정(2010년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OECD 국가 평균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당시 대대적인 복지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복지공약을 22개로 나눠 4개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공약 중 89%가 ‘C(목표와 사업성과 50% 이하) 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부과체계를 개발하지 않았고, 안정적 국고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선 선정 기준과 급여수준 차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중장기과제’로 미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공약은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증발했다.

경실련의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 가시적인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고 저소득층 지원도 일시적 정책들로 일관했다”면서 “능동적 복지 실현을 내세우며 약속한 대선공약과 정책이 단순 구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 경향신문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