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일자리를 연평균 60만개 만들어 임기 5년 동안 3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후 3년이 지난 지금 늘어난 일자리는 39만6000개에 불과하다. 공약 대비로 22%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특히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하기만 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지난해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고무됐다. 당초 취업자(일자리) 증가 목표는 25만명 정도였는데, 급격한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제 늘어난 취업자는 32만3000명에 달해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2009년에 경제위기로 취업자가 7만2000명 감소한 ‘기저효과’의 덕이 크다. 이에 따라 2009년과 지난해를 평균하면 연 12만5000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 현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14만5000명)부터 계산해도 연평균 취업자 증가는 13만2000명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고사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 취업자 증가 규모(30만명가량)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32만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오히려 4만3000명 줄었다. 전체 고용률도 2009년 58.6%에서 58.7%로 높아졌지만 청년 고용률은 같은 기간 40.5%에서 40.3%로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은 2006년(43.4%)에 비하면 4년 만에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서민층이 대부분인 자영업 일자리도 급감했다.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04만9000명에서 지난해 559만2000명으로 현 정부 들어 45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고용사정이 악화한 데는 1차적으로 2008년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최대 정책목표로 삼고 고용회복에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로 반전했지만 정부 정책이 양적 회복에만 집착하다 보니, 청년 고용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학부)는 “정부가 실시한 청년인턴 등의 프로그램이 워낙 소규모인 데다 단기·임시·저임금 일자리로 양만 부풀리는 방식이어서 청년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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