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는 ‘최저 낙찰제’ 용역업체는 ‘인건비 착취’
고령·저학력자 대부분…60대 이상 시급 3600원  
 
 청소노동자의 저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청소노동자들 대부분을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됐다. 게다가 용역업체가 난립해 ‘덤핑계약’이 이뤄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200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산업별·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자료를 보면, 경비 및 청소관련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4만9000원으로 24개 중분류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취업자 월평균 소득인 203만7000원의 절반도 안 된다. 게다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73만4000원으로 남성의 63%(116만4000원) 수준이다. 이 직군 여성노동자 가운데 74.7%가 50대 이상이다. 결국 고령의 비정규직 여성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셈이다.

경비 및 청소노동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60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한 주에 46시간(한달 197.14시간)을 일하지만 월소득은 71만원으로, 시급이 3601원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청소업무가 외주로 바뀐 뒤 건물주들이 ‘최저낙찰제’를 도입하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고 말한다. 매년 1000여개의 청소용역업체가 생겨나며 경쟁이 치열해졌고, 업체들은 가장 손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인건비를 크게 깎았다. 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도 쉽지 않다. 경비 및 청소관련직의 58.5%가 중졸 이하의 학력인 점도 이런 사정과 맞물려 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인권상황실태 자료를 보면, 청소노동자 가운데 돈벌이를 하는 가구원수가 자신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9.7%, 이 가운데 70.9%가 배우자와 함께 살며 가족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듬해 국가인권위가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외주화 문제를 막기 위해 준공영화 도입과 최저낙찰제를 재검토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당시 기획재정부 등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고용에 오히려 불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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