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초읽기, 장년 취업난 현실화... 정부, 장년 고용대책 발표

 

 
고령화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CT 수준별 훈련과정'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대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 시대, 생애 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상시구조조정 등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리나라 장년은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 조기퇴직 후 임시·일용, 단순 노무직 재취업 일자리에 20년 이상 종사하는 등 일자리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장년 고용률 증가세가 감소하고, 베이비부머가 60대에 진입하는 등 장년들의 취업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준비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에게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종합 검진 기능'을 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년은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재직자에서 구직자까지 확대해 모든 장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뿐만 아니라 민간훈련기관으로 확대해 사업주가 민간위탁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내 평생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기업이 입직부터 퇴직까지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내년에 30개소를 대상으로 HRD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로자 스스로 훈련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주말훈련과정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 연령제한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자부담도 기존 20%에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장년이 빠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준별 훈련과정'도 도입된다. 

'중장년 정보화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전국의 민간 훈련기관에서 장년 누구나 무료로 모바일 활용,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 기초 ICT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숙련·고학력 장년 구직자에게는 유망산업 선도훈련,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훈련 등 참여를 지원한다. 

장년 적합 훈련직종 중심으로 '장년 특화 훈련과정'을 선정해 훈련기관의 훈련회차 제한(연2회)을 폐지하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생 자부담(현행 20~50%)도 경감한다. 

장년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취업 역량강화 전문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우수모델 인증제 도입·확산 등 민간 재취업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 

대기업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65~69세 장년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 참여하도록 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기존 일자리 중 청년들이 가기 꺼리는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층이 적합한 시기에 생애경력설계, 훈련, 취업지원 등 적절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서비스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김서연 기자

Share